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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9. 11. 선고 4290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18]

4290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18] 【판시사항】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자와 연고권 【판결요지】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이 생기지

선고일	1959.09.11 기타
대법관	백한성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판시사항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자와 연고권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59행18 판결 【이 유】 귀속임야의 관할권은 농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무부에 있는 것은 농림부와 재무부 사이에서 왕래된 문서에 의하여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더러는 농림부에도 있었다는 견해아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로서 (단기 4289년 행 제50호동 4290년 10월 18일 선고) 임야에 관하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3.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2행상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85]

4292행상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85]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59행2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국민대학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아니므로 원고재단법인에게 국민대학(학교)을 임시운영케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1955년 8월 11일 피고는 문교 제3264호로써 원고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국민대학(학교)에 대한 원고재단의 임시운영권을 취소하였다가 원고재단법인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위 취소행정처분은 1958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4290행상208로써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교육법 제85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4.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59행3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변호사 오숭은의 상고이유 4,5,6점과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로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재산을 같은 날자로 이 사건의 원고에게 매도한 처분이다)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행정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써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57년 10월 25일 선고 4290행상52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5.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59행52 【이 유】 원래 귀속재산은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만큼 동 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재당국도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소정된 연고자의 권리를 침탈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방 관재당국이 연고자에게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불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당초에 목적물의 범위(연고권한계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소외인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5월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단기 4286년 11월 17일자로 5평을 단기 4290년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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